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양능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3 (Capacity to Support)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 8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in which there is no capacity to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s 19 and 20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