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2 (Reduction or Exemption of Medical Expenses)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2012.5.1>

(1)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

(2)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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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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