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0 (Employment Support for Children of Eldest-Line Grandchildren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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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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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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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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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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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3)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ies다이즈 before비^f포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another어너^ð더 child차일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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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employ엠플로이 the^ð더 person퍼슨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veterans^v베터^r런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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