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0-4 (Fact-Finding Surveys on Grave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graves그^r레이^v브즈 of어^v브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martyrs마터즈 or오 deceased디시스트 patriots페이트^r리엇츠 who후 are아 not낫 buried베^r리드 in인 national내셔늘 cemeteries,세머테^r리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ve;그^r레이^v브

2.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2.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ve;그^r레이^v브

3.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3.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4. 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4.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ve;그^r레이^v브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ve.그^r레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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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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