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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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