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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