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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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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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