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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Redemption of Independence Bonds, Article 4 (Composition of Committee)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1)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Bond반드 Redemptionr리뎀프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rised컴프r라이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6 throughθ쓰r루 9;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nsicf퍼r렌식 Service;서v비스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4.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inting민팅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rinting프r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inting민팅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rinting프r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6.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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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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