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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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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5 (Contents of the Basic Plan)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1. Basic베이식 concept칸셉트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okdo;닥도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okdo;닥도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Dokdo,닥도 etc.;엣세터r러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Dokdo;닥도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Dokdo;닥도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vesselsv베슬즈 serving서v빙 Dokdo;닥도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researchr리서치 around어r라운드 Dokdo;닥도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kdo;닥도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kdo;닥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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