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23334호,201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5호,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