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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1.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means민즈 an앤 island아일런드 on안 which위치 no노우 people피플 resider리자이드 or오 only온리 a어 veryv베r리 limited리머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inhabited인해버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topography,터파그r러f피 geology,지알러지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okdo,닥도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2.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means민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ystem시스텀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system시스텀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ommunity커뮤너티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inorganic이노개닉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staining서스테이닝 it,잇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by바이 sedimentation,세더먼테이션 weathering,웨ð더r링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volcanicv발캐닉 activity,액티v버티 such서치 as애즈 fossilsf파슬즈 and앤드 stalactites.스털랙타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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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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