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12 (Dispositions for Violations of Statut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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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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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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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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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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