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9 (Formulation of Relocation Plans)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locating institution shall formulate a relocation plan that includes the following: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cale and scope of relocation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timing of relocation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measures to raise relocation costs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location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The relocation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ormulated for the purpose of relocating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and the organization for performing its functions.
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n the head of a relocating institution has formulated a reloc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submit the plan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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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