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planned development distric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and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under this Act apply with priority over other Acts. However, where other Acts contain provisions more lenient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under this Act,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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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