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8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어 Failure^f페일려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or오 failure^f페일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b)비 Failure^f페일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c)시 Supplying서플라이잉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w^r라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d)디 Receiving^r러시^v빙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e)이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f)에^f프 Failure^f페일려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g)지 Failure^f페일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5 within위^ð딘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t잇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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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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