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6 (Inspection of Documents and Provision of Data)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 project implementer may, when necessary in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request registry offices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allow free inspection and copying of necessary documents or to issue certified or extracted copies, and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persons concerned to provide data deemed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project.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data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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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