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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5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nd Preventing Haphazard Development)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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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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