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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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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자금지원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4 (Financial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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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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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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