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 (Basic Ideology and Responsibil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the results of constructing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spread to surrounding cities and contribute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hall provide a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in administration, housing, education, culture, and the like through support for relocating institution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the budget necessary for constructing and supporting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pursued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hall formulate and pursue related polic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