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2.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가 발생한 위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