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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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