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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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