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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2. 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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