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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② 법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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