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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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2) To투 support서포트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 policy팔러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each이치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