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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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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20 (Support for Joint Project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ducer러두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sales세일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links링크스 between비트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medf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esigns;디자인즈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joint조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joint조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branding,브r랜딩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and앤드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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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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