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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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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7 (Building Infrastructure in Urban Micro-Manufacturer Cluster Districts)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3.1.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joint조인트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fire,f파이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o투 ease이즈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limits,리멋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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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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