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6 (Financial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 Cluster Distri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1) When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luster클러스터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in인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so소우 thatð댓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in인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raiser레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3.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