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6 (Financial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 Cluster Distri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1) When supporting the creation of funds for fostering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micro-manufacturers,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give preferent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with designated cluster districts.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 The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may give priority support in fun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urban micro-manufacturers located in or relocating to a cluster distric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Any of the following may give priority credit guarantees so that urban micro-manufacturers in a cluster district can smoothly raise necessary funds: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under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under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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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