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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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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