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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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