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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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ndards스탠더즈 stricter스트^r릭터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frequency^f프^r리퀀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