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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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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7 (Relationship to Other Plans)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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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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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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