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7 (Relationship to Other Plans)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1) The Basic Plan shall be formulated within the scope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basic plan under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28 of that Act.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Basic Plan is formulated or changed, the river basic plan under Article 25 of the River Act and the sewerage improvement measures under Article 4-3 (3) of the Sewerage Act shall be deemed formulated, or the content corresponding to the Basic Plan shall be deemed chang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