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oor푸어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future^f퓨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