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0 (Utilization of Flood Prevention Facilities)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Flood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ed in specified urban river basins may be utilized for other purposes to the extent that their function of preventing flood damage is not imp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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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