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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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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1장 총칙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조(목적)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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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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