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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16조(이주대책 등)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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