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2. A어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for^f포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3. A어 plan플랜 plane플레인 drawing드^r로잉 and앤드 longitudinal란저투더늘 section섹션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ales:스케일즈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4.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8.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mong어멍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9조ㆍ제10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ㆍ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0. Documents다큐먼츠 on안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meaning미닝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bstacles,아브스터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9, 10, 15,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1.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12. A어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ite사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 to투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