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5)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send센드 a어 receipt^r리싯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