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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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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보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권한의 위임)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60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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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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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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