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19.8.27>
(1)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other Acts in its application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rovided, That where other Acts have provision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in this Act, such Acts shall apply.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2)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cluded in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20,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statutes providing for the relevant project.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the State shall ensure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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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