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인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n^ð덴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budgets,버짓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