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for Urban Regeneratio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re셰어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re셰어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Excess엑세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mong어멍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harges차지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6. 정부의 보조금

6.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7. 차입금

7. Borrowings;바^r로잉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Loan론 recoveries,^r리커^v버^r리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4.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5. Expert엑스펏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sts;카스츠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7. Composition캄퍼지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lanning플래닝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village^v빌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9. Repair^r리페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0.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1.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centrate칸선트^r레잇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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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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