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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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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on the Food Sanitation Act)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villagev빌러지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1. Foodf푸드 and앤드 instant인스턴트 foodf푸드 shall섈 be비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oring스토r링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Where웨어 foodf푸드 and앤드 instant인스턴트 foodf푸드 are아 cooked,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ygienic하이지닉 cooking쿠킹 and앤드 washing와슁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3.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elling셀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and앤드 instant인스턴트 foodf푸드 shall섈 be비 well웰 ventilatedv벤털레이티드 forf포 smoke,스모우크 harmful함f플 gases,개시즈 etc.;엣세터r러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tap탭 water워터 or오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arby;니어바이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Clean클린 and앤드 hygienic하이지닉 toilets토일럿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separate세퍼r레잇 toilets토일럿츠 need니드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common카먼 toilet토일릿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toilet토일릿 nearby.니어바이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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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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