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15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8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ppendix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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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