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14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1.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2.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1.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삭제 <2013.3.23>

(3)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④ 삭제 <2013.3.23>

(4)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half-year.해^f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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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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