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6-2 (Matters That May Not Be Proposed)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2 (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1. Providing free of charge moving expenses, relocation expenses, relocation incentive payments, or other money or property benefits unrelated to construction;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2. Lending moving expenses, relocation expenses, relocation incentive payments, or other money or property benefits unrelated to construction interest-free, or at an interest rate lower than the lowest lending rate applied, at the time of the proposal, by banks established under the Banking Act whose business area covers the whole country.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2)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2 (2) 2 of the Act means paying on another's behalf the reconstruction charge under the Restitution of Excess Gains from Reconstr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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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