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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6-2 (Matters That May Not Be Proposed)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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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moving무v빙 expenses,익스펜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2. Lending렌딩 moving무v빙 expenses,익스펜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terest-free,인트r리스트-f프r리 or오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lending렌딩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by바이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covers커v버즈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ying페이잉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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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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