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4 (Standards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rs and Suspension of Business)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standards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106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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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