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1>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ettles세틀즈 in인 cash캐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