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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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2)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dopt어답트 them^ð뎀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o두 so소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adopted,어답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