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9 (Public Inspection of Related Documents)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Si/Gun/Gu, etc. intends to make documents related to the authorization of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or the preparation of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56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ir gist and the place of inspection in the official gazette, etc.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shall notify the owners of land, etc. of the contents of the public no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